[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후진적 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등 추가 ▲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 마련 ▲ 해체공사 현장 위험 요소 감시 ▲ 신고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밝힌 제도개선안과 보안 대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례로 8월까지 안전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세정보는커녕 해체공사장 정보 자체도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 평가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더는 후진적인 사고는 없어야 한다"면서 "행안부는 학동 참사 이후 약속한 제도 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