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다음 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육해공 전군 장군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서욱 장관 주관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특별교육을 통해 군내 성폭력·병영 부조리 예방 및 대응 관련 개선책, 그리고 최근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각 군 장성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Δ군내 성범죄와 Δ범죄의 의한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Δ군인·군무원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해선 질의응답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장성들을 소집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이모 공군 중사가 상급자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뒤에도 각 군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랐던 데다, 최근까지도 병사·간부를 가리지 않고 가혹행위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드라마 'DP'가 병영 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극사실적 묘사로 대중의 관심을 모은 점도 이번 교육 실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당시 "드라마(DP)에 나온 내용은 좀 극화된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지난 6월에도 정모 해군 일병이 선임병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구타·폭언·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 일병 사건은 서 장관 국회 출석 하루 전인 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올 6월부터 공군 이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이르면 내주 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