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과 가해자 측 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사건 의혹을 규명하는 대신 군 수뇌부와 법무 라인 옹호를 택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수사 초기 특임 군 검사가 공군 수뇌부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네 명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를 국방부가 덮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다음 주 있을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유가족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