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출현 등 낯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고지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즉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생계 보호와 경제 사회적 안전망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 기준과 방식,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송갑석, 이정문, 이탄희, 김승남, 박정, 정춘숙, 조오섭, 이병훈, 고영인, 윤영덕, 서영교 등 11명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