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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취소해달라"…잇단 소송

등록일 2019년04월15일 09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비리 파문 후 이뤄진 사립유치원 집중 감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광주시교육청과 유치원들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유치원들이 감사 후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지역 유치원 5곳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유치원들도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건수는 10∼20건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 결과 회수 처분 액수가 적은 곳은 이의 신청으로 끝내겠지만 액수가 많은 곳 중에는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고 유치원 관계자는 전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비, 방과 후 과정 비용, 기타 경비 등 회계 처리와 함께 교육 당국과 일선 유치원 사이 논란이 되는 회계 기준 적용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비리 파문 후 '강공 모드'로 일관해온 시교육청, 천막 농성 등으로 반발한 유치원들과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진 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 유치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유치원을 감사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 의뢰했다.

 

6개 유치원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의혹이 불거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비리 의혹 대상이 된 금액은 모두 21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유치원은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뒤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11곳도 감사 거부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차명계좌, 탈세,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검찰과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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