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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

등록일 2018년10월31일 1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유한국당이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난 9월 방북 당시 우리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모욕을 당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른 대응 조치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윤 수석부대표는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만, 조 장관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지난 7월 8600만원을 심의받아놓고 100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악용한 혈세의 부정유용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남북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더이상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31일 공식 발의된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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