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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인터넷전문은행법 비판…"경제 안위를 기업 탐욕에 무방비로 맡겨"

등록일 2018년09월20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안위를 기업의 탐욕에 무방비상태로 맡겨놓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은산분리 완화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은산분리가 무너지면 사기업의 위기가 은행의 위기로,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끝내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겠다고 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당초의 안 보다 더 위험하다"며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해 향후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삼성은행, 현대은행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실하고 부정의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의 예외조항은 '이현령, 비현령'으로 해석의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이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근거이자, 우리 경제의 안전벨트인 은산분리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때 민주당은 그것이 재벌특혜라고 소리쳤다.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공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한다며 소리 높여 반대했다"며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양치기소년 정당임을 자임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붇게 만들었던 위기의 원인들을 돌아봐야 한다"며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만약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면 또다시 국난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왜 우리나라 보다 훨씬 엄격한 은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신연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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