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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성폭력 심의 급증…피해학생 5년간 5배 증가

등록일 2018년09월18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도 대폭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ㆍ중ㆍ고 학폭위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의 성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 5년간 4배 가량 늘어났다.

학폭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13년 878건이었으나, 2014년 1429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은 2013년 1075명이었으나, 2014년 1537명, 2015년 2139명, 2016년 2877명, 2017년 4009명으로 5년만에 4배 가량 증가했다.

피해 학생 역시 2013년 1075명, 2014년 1885명, 2015년 2632명, 2017년 5247명으로 같은 기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났다.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중학교는 2013년 497건에서 2017년 1688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경우는 2013년 221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2017년 기준으로 서면사과가 17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정신교육 포함) 1372건, 접촉 및 접근 금지는 1286건, 학교봉사 774건, 출석정지 709건, 전학 514건, 사회봉사 338건, 학급교체 165건, 퇴학 5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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