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로 미래 보험재정은 급감하고 지출은 급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드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토되고 있다. 술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판단한 거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보재정은 20조원가량 누적적립금을 쌓아놓는 등 흑자지만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건보공단 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법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국비지원 규정을 여태껏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안정적인 재원방안으로 기댈 수 없다.
건보공단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그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올해 7월부터 2단계에 걸쳐 개편하면서 수조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이 절실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