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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비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8년07월11일 0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시공권 박탈, 과징금, 2년간 입찰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2일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올해 10월13일부터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공사 수주 비리로 그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을 유발해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입찰 참가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 입찰 참가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조합원을 비롯해 일반이 알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선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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