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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계엄령' 검토 기무사, 해체 위기 내몰려

등록일 2018년07월09일 0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간 사찰 등 드러나 사면초가 / 국방부, 조직원 절반 감축 검토 / 핵심 부서장 계급도 하향 조정 / 일각 “업무 넘기고 간판 내려야” / “지시 내린 윗선이 문제” 비판도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렸던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에 개입해 공작(工作)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령부 문패를 내려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최근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戒嚴)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과격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진압할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던 내용이 담겼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 소장급을 단장으로 60명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참여한 군의 활동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등의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관련 시국집회 정보 등을 보수단체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민간인 사찰 근절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전반에 손을 대기로 했다. 준장이 맡고 있는 보안처, 방첩처, 기획처 등 핵심 부서장 계급을 대령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무사 요원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의중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정원 4000명이 넘는 기무사는 조직이 반토막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의 고질적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는 고강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적폐로 내몰린 기무사는 좌불안석이다. 기무사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권력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미국 정보기관처럼 국가를 위해 적법하게 일하는 기무사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며 “방첩과 보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린 기무사를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차제에 기무사 기능과 업무를 사이버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로 각각 이양해 조직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기무사를 적폐 대상으로만 몰고 간다는 비판도 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나 국방부 등 윗선 지시 없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정권 차원에서 (기무사에)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송영무 장관은 정치권이 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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