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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답답하다,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등록일 2018년06월28일 10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 탓에 연기됐다.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1시10분께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문 대통령에게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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