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내려진다. 해당 선고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유무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와 방송사 중계를 통해 생중계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특성상, 이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방송 인터뷰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등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전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문제 발언은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견 표현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뤄지는 ‘초고속 결정’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조기 대선 출마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판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의 후보 교체론이나 정치 일정 재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례(2020년)와도 비교되며 법리 해석의 일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사법 판단이지만, 현실 정치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선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