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오는 1일 선고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상고기각을 해 무죄를 확정한다거나 반대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스스로 유죄 확정 판결)을 할 경우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어떤 판결을 해도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사건검색서비스에 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심리에서 오는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와 이 후보에게 각각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했고, 그동안 두차례 심리를 벌이는 등 이례적인 재판 속도전을 벌여왔다. 그런데 사건 접수 한 달 만인 29일엔 아예 선고 일자까지 잡았다.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10~11일 이전에 일찌감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같은 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겠죠”라고 답한 뒤 ‘당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 공식 비공식 상관없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도 이 방송에 출연해 “현실적으로는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인한 무죄 확정 내지 유죄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심리가 딱 두 번 있었는데, 원심을 파기하려면 심리를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두 번 갖고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며 “저간의 사정에 비춰 볼 때 상고 기각 쪽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