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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획현지조사 주도권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확인-현지조사 통합 복지부 추진사안, 공단 이와 별개로 현지확인 강화

등록일 2018년05월17일 11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가짜입원 환자 등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이 조사팀장을 맡은 후 기획현지조사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됐고, 이에 따라 현지확인-현지조사 일원화가 될 경우 공단으로 해당 업무와 예산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및 복수 공단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도권 싸움이 아닌 각자 전문성을 고려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병원급 20곳의 입원환자관리 여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는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도 이전 현지조사처럼 복지부는 물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인력을 지원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에서 조사팀장을 맡고 조사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을 보고 일부에서 '주도권 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청희 이사는 "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관리자로서의 권한과 업무 특성을 살려 임하는 것이고, 심평원은 청구 심사 관련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주도권 여부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기획현지조사와 별개로 현지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공단은 문재인케어 등의 시행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재정 누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단의 급여상임이사로서 당연히 해당 업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올해 초 현지확인 등 재정누수 문제 해결에 적극 힘을 싣는 차원에서 그간 임시조직인 TF팀이었던 관련 부서를 '의료기관지원실'로 개편한 바 있다.

 

강 이사는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관련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심기관이나 문제 확인 기관 등을 걸러내 현지확인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조사-현지확인의 공단으로의 일원화 논란에 대해서 공단 측은 "우선 일원화는 방문확인, 현지조사, 방문심사 등의 중복을 피하고 요양기관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안다"며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이와 별개로 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이 각각 선정한 기관에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의 주도권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확인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급여사후관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공단이 조사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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