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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등록일 2018년05월17일 10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17일 발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주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중개자'를 매개로 거래되어 왔던 기존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또 '3차원 프린팅'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술과 '저작권법' 간에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미래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추이를 전망,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까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한 가운데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한다. 세 번째 '3차원 프린팅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3차원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차원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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