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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무작정 퍼준다는 의미 아냐”…선긋기 나선 공단

등록일 2018년05월16일 10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주목된다.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적정수가의 개념’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배포했다.

 

공단은 적정수가를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로 정리했다.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라고 했다.

 

공단이 적정수가 개념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이사는 “적정수가를 말하면서 ‘원가+α’라고 설명하다보니 오해가 많다.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적정수가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수가 협상을 앞두고 목적을 갖고 정의를 새로 내린 건 아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으니 다시 한번 정의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이사는 이어 국정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부과체계 개편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같은 국정 과제를 “공단의 정체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임무”라고 표현하며 “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10년 정도 정체돼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장률이 80%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장성을 확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실상 늦었다. 더 속도를 내서 완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공단이 문재인 케어와 더불어 건강보험 발전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정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지원금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해 국민과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재정변화를 예측해 재정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대응하는 게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출 추이, 상황·정책 변화, 다양한 돌발변수 등 재정변화 예측과 실제 사이의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이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987년 청도군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30여 년 동안 근무해 온 이 이사는 지난달 16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한다.

 

이 이사는 “대규모 퇴직·채용에 따라 대대적으로 인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단이 전문가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늘리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문조직으로 변화해 미래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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