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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강경파' 윤석헌 "금융사 징벌적 손배 도입"

등록일 2018년05월06일 10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겸 금융행정혁신위원장(70)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앞서 윤 교수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한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그간 내놓은 금융분야 연구결과와 금융혁신위 활동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금융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줄곧 주장해와 금감원장으로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독권, 민(民)에 돌려줘야” 

윤 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관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며 “금감원 출범 이후 20년간 (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줬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임무를 띤 금융위 아래 금감원이 있다 보니 감독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 체제는 브레이크(감독정책)와 액셀러레이터(금융산업진흥정책)가 함께 있는 형국”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증권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브레이크 역할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독권을 이제는 민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금융감독을 행정의 마무리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진병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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