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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학생수련원, 위탁급식 의혹...일파만파

입찰비리 의혹 이어 이번에는 급식단가 규정 위반 폭리

등록일 2018년04월29일 07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낙찰된 급식단가 위반하고 학교별로 위반 계약해
위탁급식 규정보다 15.7%에서 최고 26.5% 올려 받아

경북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이 특정업체 급식공급 선정 입찰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본보 22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이번에는 급식업체로 선정된 특정업체가 급식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을 위반하고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된 A급식은 이달 2일부터 청도학생수련원에서 위탁급식 운영을 시작했지만,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입찰 당시 낙찰 받은 급식단가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당시 급식단가는 1식당 예정가격 5천383원(중학교 기준)의 76.145%인 4천99원에 낙찰 받았는데 공고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급식단가가 낙찰된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탁급식 입찰 공고서에 따르면 예상단가는 초등학교 5천원, 중학교 5천400원, 고등학교는 5천700원으로 돼 있어, 이 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각각 산정한 급식단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1식 단가는 고정되며 업체와 학교 간에 별도 협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결국 A급식의 낙찰률인 76.145%와 제시한 예상단가를 산정하면 초등학교는 3천810원, 중학교는 4천120원, 고등학교는 4천340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A급식은 현재 수련원에 입소한 영천동부초와 영화초는 급식당 600원이 높은 4천400원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수련원에 입소할 포항 이동중 역시 4천700원으로 580원이나 오른 가격에 받을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더 많은 금액 차이를 보였다. 포은고와 기계금속고는 급식 1인당 낙찰가보다 600원이 높은 5천원을 받았다. 청도전자고와 중앙여고는 후식비를 포함한다는 명목하에 1160원이나 높은 가격인 5천500원에 급식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여중과 포은고, 청도전자고 및 현재까지 청도학생수련원에서 수련한 11개교 중 9개교가 해당 단가를 넘어선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고 내용을 무시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계약을 무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고상 명시된 위탁급식 운영 계약 특수조건 중 급식대금 관련조항을 전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학교들이 공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계약한다는 맹점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고 특수조건 7조에 따르면 청도학생수련원은 1식 단가가 명시된 급식업체 선정만 담당하도록 돼 있다. 수련활동 후 급식비 징수는 업체가 각 학교별로 계산서를 발행, 각 학교에서 업체에게 급식비를 직접 계약, 지급하도록 돼 있다.

A급식은 홈페이지 상에는 초등학교 3천900원, 중학교 4천100원, 고등학교 4천500원 명시해 조건을 준수하는 듯하다가 실제 계약할 때는 모두 500원에서 1천원이 넘는 인상된 가격으로 각 학교와 체결한 것이다.

급식업체를 선정한 청도학생수련원이 계약과정에서는 제외돼 사실상 입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들은 A급식이 제시한 금액에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청도학생수련원은 초등학교 29개교 1천433명, 중학교 18개교 2천658명, 고등학교 13개교 2천315명으로 총 6천406명이 급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운영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이어진다.

대부분 학교는 해당 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하양여중에서는 1식 단가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공문으로만 대답하겠다고 해 또 다른 의혹을 자아내기도 했다.

A고 관계자는 “계약서 상 5천500원으로 적혀 있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빠르게 검토해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역의 학부모 B씨는 “아이들이 가져온 통지서에 적힌 급식 단가가 당연히 학교에서 확실하게 조율하고 살펴본 결과인 줄 알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환불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상에 적힌 금액도 90~160원 가량 더 높은 금액이라 이 부분도 사실상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감사 단계를 밟고 있으니 정리가 되는 대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연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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