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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주취 공집방 사범 강력처벌하기로

등록일 2018년04월27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죄까지 수사 철저

광주경찰이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배용주 청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사범1298명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가운데 863(66.5%)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갈수록 주취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이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주취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은 급격히 증가해 전체 공무집행 방해 사범 가운데 71.4%에 달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사건으로 압축하면 주취상태 범죄 발생율이 76.3%로 강력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마다 증가 추세 있어 안전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주취상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은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직접 유형력 행사나 상습적인 경우 강력팀에서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무집행 방해사건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해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 범인을 검거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발생시 생활근거지 주변에 대한 심도깊은 탐문수사를 통해 미신고 피해사례나 이전 신고내역, 그간의 범죄경력과 여죄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흉기 또는 차량을 이용해 심각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보강 수사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정경채 형사과장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생활권 주변 심층탐문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항거 분위기를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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