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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뭐길래... 국방부 장 차관의 엇갈린 인연

등록일 2018년04월25일 0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7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사안 가운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이하 특별지대)는 ‘뜨거운 감자’다. 특별지대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ㆍ4 남북공동선언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남북은 북한의 황해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에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해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으면서 경제협력을 늘릴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무산된 특별지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각별히 생각한다. 지난 2012년에 펴낸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NLL(북방한계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썼다. 그러나 남북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NLL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특별지대가 문재인 정부에겐 중요한 과제이나 당장 추진하기 만만치 않은 이유다. 

 
한때 특별지대를 두고 반대의 입장에 선 인물이 지금 한 부처에서 장관과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차관 얘기다.
 
둘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 장관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그는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승전을 이끈 주역 중 한명이었다. 평소 “북괴와 6ㆍ25전쟁 이후 첫 교전에서 완승했다”고 자부해 왔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지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에 섰다.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특별지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정할 때 송영무 총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김장수 장관은 20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국방 장관회담에선 NLL을 기선(基線)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설치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NLL을 사실상 공인받으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NLL 아래쪽 해상에만 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맞섰다. 결국 남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지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남북이 신뢰를 상당히 쌓은 뒤에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주석 차관은 특별지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2007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서주석 당시 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별지대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노무현 정부 이후 친정인 국방연구원(KIDA)으로 돌아갔다. 2011년 열린 한 세미나에서 “서해 문제는 결정적 이슈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해 평화문제와 관련해 결국 해법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 이행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방안이 이행되면 (북한의 요충지인) 강령 반도와 해주를 비무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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