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김성규 의원 대표 발의…“지역화폐 예산편성과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정부에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페 예산을 전액 삭감,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원, 올해 2,000억원에 이르는 발행으로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이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즉각적인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