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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 공개된다...과기정통부 “대법원 판결 존중”

등록일 2018년04월12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12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상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 신고·인가 관련 서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김영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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