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김영철·엄희준·강백신 검사 등…탄핵소추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 4명 그 대상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부적절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도 검토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포함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엄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강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검사 범죄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검토를 거쳐 탄핵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이어 네 번째다. 안 검사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손·이 검사의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