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판결 제동 - KD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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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26일 13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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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판결 제동
'몹쓸짓한 학부형 죗값 끝나지 않았다'
전남의 한 섬에서 발생한 교사를 향한 학부모들의 몹쓸짓 사건이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며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대법원 이번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학부형 3명에 대한 사건을 원심을 뒤집고 다시 돌려보냈다. 

당초 이들은 지난 해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서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1명이 과거 동종혐의가 있던 점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일부 섬주민들이 탄원을 제출하면서 1심에서 10여 년 형을 받은 이들은 2심에서 어느 정도 감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며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건은 당초 지난 해 5월 홀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20대 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취하자 이 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몹쓸짓을 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1명이 지난 9년 전 대전에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 속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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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kdanew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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