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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05일 08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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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행사 베꼈다'…광주 서구청장 등 공무원 11명 수사
광주의 한 지자체장 등 공무원 11명이 사기와 저작권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빛고을상무빛축제'와 관련해 저작권 도용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2019광주세계빛축제조직위원회 대표인 A씨는 임 구청장과 구청 관계자 10명 등 20여명을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맞춰 세계적인 빛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5개년 빛축제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지난해 A씨는 서구청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운영과 주최, 주관 등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진행했다.

같은해 8월 A씨는 임 구청장과 4회, 민관합동실무자회의 7회 등 총 11차례 각종 회의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는 향후 5년 동안 열리는 빛 축제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5개년 계획 중 1차년도의 사업인 '2016광주서호스마트빛축제'를 추진, 지난해 9월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지난해 9월12일 서구와 행사와 관련해 약정 공문을 작성하는 등 서류를 서구에 접수했다.

하지만 10월 3일까지 구청에서 행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에 A씨는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당시 행사는 다른 단체가 추진했고, 해당 행사는 지난해 11월19일 상무시민공원과 운천호수 등 광주 서구 일원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단체가 진행한 행사가 자신이 추진하려고 한 행사와 똑같이 도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서구에 해당 사업이 저작권이 등록된 사업인 만큼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구는 자신들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라고 발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행사가 열리기 전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게 '표절 주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서구청 자문변호사 자문 등 검토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결국 행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A씨는 '제1회 빛고을상무빛축제'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등록한 행사를 표절해 추진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는 행사계획서를 임 구청장 등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행사가 당초 자신이 계획했던 행사와 비슷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임 구청장 등에 대해 각각 불기소의견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서구청 공무원 10여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도용된 내용으로 다른 단체가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임 구청장을 사기와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서구가 노점행위를 일체 불허했음에도 노점 행위가 이뤄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보완점이 필요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빛고을상무빛축제는 서구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라서 고소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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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kdanew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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